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새정치 'MB 증인출석' 공세..
정치

새정치 'MB 증인출석' 공세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7 16:59 수정 2015.04.07 16:59
"누가 사전 기획·준비....혈세낭비 증언해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규백(왼쪽 두번째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과 특위의 기간연장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6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협상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이날로 종료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로 서울시의 연간 예산이 25조인데 그 두 배 규모인 60조원의 회수 가능성 없는 혈세낭비가 예상된다"며 "혈세낭비가 심각한데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연장을 무조건 거부하고 중요한 증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6일) 문재인 대표께서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위해 본인이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이제 새누리당은 오늘 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도 이 자리에서 "MB정부 자원개발은 정권 출범 이전에 내부에서 주도되고 기획됐다"며 "누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에는 성공불융자(정부가 고위험 사업을 하는 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줬는데 현지 실사는 거의 하지 않거나 부실, 생략했다"며 "투자 후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공기업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원금을 보장하는 게 맞는데도 모든 부실을 공기업과 국민 부담으로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규모가 국가의 능력, 공기업의 기술과 재정 수준을 감안할 때 감내할 수준이 넘는 대규모였고 자주개발률 설정을 몰아붙여서 단기성과를 보는 M&A(인수합병), 대규모 지분투자 위주였다"며 "매물 검토 없이 투자가 이뤄졌고 우리나라는 '국제 호갱'이 됐고 부정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부실자산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국부가 유출된 해외자원개발의 비극은 과거완료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며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됐기 때문에 성역 없는 증인채택과 기간연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 "김 대표는 이 대통령 시절 해외자원외교 실적을 공적이라 자랑하더니 갑자기 '증거가 없다'로 바뀌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지어내서 전직 대통령을 검찰로 끌어내던 새누리당의 기개는 어디에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총장은 "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핵심증인 5인방 출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었음을 국민이 기억하는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면 재보선 공약은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 전 대통령을) 국회 특위가 아니라 재판장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인수위 시절 이라크 현지에 달려갔고 그 이후 자원외교는 대표적인 치적이 됐다"며 "자주개발율이라는 허황된 용어를 만들고 목표치를 설정했다. 공기업 사장들은 목표치를 달성 못 하면 해임까지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적 투자가 아닌 부실투자,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국민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MB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에 급급했다"며 "의혹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MB정권의 탐욕과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