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책조사 결과, 먼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 63.9%가 긍정적(매우 잘했음 40.5%, 대체로 잘했음 23.4%)으로 평가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2.3%(매우 잘못했음 20.2%, 대체로 잘못했음 12.1%)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31.6%포인트 우세했다. ‘잘 모름’은 3.9%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서 긍정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의 긍정률이 81.5%(부정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인천(긍정 70.0% vs 부정 26.8%)과 대전/세종/충청(60.8% vs 36.7%), 부산/울산/경남(60.7% vs 37.4%), 서울(56.0% vs 38.9%), 대구/경북(53.8% vs 36.6%)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긍정 77.7% vs 부정 20.4%)와 50대(70.6% vs 25.9%)에서 70% 이상의 높은 긍정률을 기록하며 협상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어 60대(67.4% vs 27.0%), 70세 이상(62.9% vs 32.2%), 30대(59.1% vs 38.7%)에서도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한
반면, 18~29세에서는 긍정(41.2%)보다 부정(53.8%)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 젊은 층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념 성향에 따른 협상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의 84.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상 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긍정(47.8%)과 부정(48.0%) 의견이 거의 일치해,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민심의 풍향계인 중도층에서는 61.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부정 35.9%),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정부의 관세 협상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의 67.4%(매우 노력함 55.1%, 어느정도 노력함 12.3%)는 정부가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해,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못지않게 정부의 외교적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정 평가는 30.2%(전혀 노력하지 않았음 19.7%, 별로 노력하지 않았음 10.5%)에 그쳤다. ‘잘 모름’은 2.4%였다.
협상 타결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의견이 49.2%(매우 그렇다 18.8%, 대체로 그렇다 30.4%)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의견은 45.5%(전혀 노력하지 않았음 19.7%, 별로 노력하지 않았음 10.5%)로 나타나 팽팽하게 엇갈렸다. ‘잘 모름’은 5.3%였다.
또한 이번 관세 협상에서 세부 내용(①관세율 15% 인하, ②한국 대미 투자 약속, ③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④쌀·소고기 시장 미개방)을 인지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미 상호 관세율 15% 인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대미 투자 약속’은 85.8%, ‘쌀·소고기 시장 미개방’은 80.9%,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은 74.2% 순으로 인지도를 보였다.
한·미 관세 협상 중 국민들이 꼽은 가장 큰 협상 성과로는 ‘상호 관세율 15% 인하 및 경쟁국 동일 조건 확보’(23.8%)와 ‘쌀·소고기 등 국내 민감 품목 시장 개방 제외’(23.2%)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확대’(17.4%) 역시 중요한 성과로 인식되었다. 이어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9.2%), ‘전략 산업 분야 2,000억 달러 협력 펀드 조성’(8.8%) 순으로 집계되었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17.6%였다.
이번 협상 결과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발전 성장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58.1%(매우 동의함 25.2%, 대체로 동의함 32.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의견은 35.7%(전혀 동의하지 않음 18.4%, 별로 동의하지 않음 17.3%)로 긍정적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22.4%포인트 우세했다. ‘잘 모름’은 6.2%였다.
이번 조사는 8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응답률은 3.4%로 최종 1,016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