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37곳에 달하는 행정기관위원회 중 20%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중 48곳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폐쇄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곳의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호 관련성이 높은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와 '할당결정심의위'를 연계·통합하는 등 45곳은 통합 개편한다.
국민안전처의 '중앙민방위협의회'를 포함한 16곳은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위원회 109곳이 정비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곳이 줄어든 442곳이 된다. 이는 통합 대상 45곳 중 14곳이 정비 후에도 통합 위원회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이 숫자만큼을 109곳에서 빼면 95곳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계속된 전체 위원회 숫자도 증가 추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보면 위원회 규모는 2010년 431곳에서 2012년 505곳, 2013년 536곳, 2014년 537곳에서 올해는 442곳으로 감소한다.
이번 정비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지난 1~2월 심의해 선정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령(15건)은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원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