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단통법 대책‘불만’…與 "일방적 진행 안돼"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당정'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을 비롯해 KBS 수신료 인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단행된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저희 나름대로는 통신요금을 조금 더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러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그에 대해 상의를 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KBS 수신료 (인상)문제도 오랫동안 논의돼왔다"면서 "이제는 마무리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곧 4월 임시국회 시작인데 많은 국민들이 (KBS) 수신료 문제, 방송법, 정보보안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있다"면서 "당정이 모여 머리를 맞대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날 협의에서 일부 미방위원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대책에 대해 불만섞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이번 발표를 하기 전에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현안의 수립 과정에서 우리 여당이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현안은 안 된다고 할 순 없지 않는가"라며 "(단통법 개정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는 데 대한 공감은 정부와 여당은 확실히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