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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마을버스 업체 등록 ‘특혜’ 논란..
경북

포항시, 마을버스 업체 등록 ‘특혜’ 논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7/21 18:18 수정 2020.07.21 20:22
기존 시내버스 업체가 새 법인 만들어 또 다시 마을버스 운영
25일부터 노선 전면 개편

포항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앞두고 기존 업체에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등록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일부 외곽지 노선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새 법인을 만들다보니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업체는 운송 면허(등록)를 또 다시 받게 돼 신규 면허(등록)의 재산상 가치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25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자가용 이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정책변화가 절실하고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 관광지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버스노선을 기존 109개에서 10개 노선을 늘리고 버스도 새로 63대나 증차한다.
특히 쾌적한 환경을 위해 증차된 버스 전량을 전기버스로 확충했는데, 이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150여억 원이나 투자했다.


도심 간선 배차간격도 단축해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부 외곽지 노선 운영을 위해 기존 버스업체가 새로 법인을 만들어 마을버스로 등록하게 해 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존 시내버스 면허 업체는 ‘코리아와이드포항’이고 새로 마을버스 운송등록한 업체는 ‘코리아와이드포항 마을버스’이다.
포항시는 일부 외곽지 노선도 기존 시내버스 업체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이 노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현행법이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업체가 반납하지 않는 한 다른 업체가 운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일부 노선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퇴직자 등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데 기존 노조의 반대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시내버스 업체가 마을버스 운송사업까지 독점하게 돼 시 보조금이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지원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경쟁 업체가 있어야 경영합리화도 가속화되고 시 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다”며, 포항시 시내버스 복수 운영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운수업계는 “기존 시내버스 업체가 새로운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등록)까지 갖게 됐고 새 면허(등록)의 재산가치만 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혜라는 입장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5월 전기 시내버스 차종선정에서 선정된 현대자동차의 대형 일렉시티 256과 중형 카운티 일렉트릭을 선보이는 전기버스 전시 및 시승행사를 가졌다. 중형 전기승합차인 카운티 일렉트릭은 포항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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