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약 1개월간 2만여 시민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집하여 의혹사항들을 정리했고 그것을 7개 분야로 요약하여 진상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내용은 촉발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이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MB 정부와의 커넥션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또 지열발전 국책사업이 포항으로 선정된 이후 지열정 시추공사와 물주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소지진의 관리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귀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열발전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대통령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發電) 전문가를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發電) 전문가를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이 상황에서 부처내 공직자들과 소속기관 관계자들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요 국책사업을 장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렇게 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장관은 다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물주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물주입을 다시 재개하려면 관계부처의 승인 등 필수요건 충족이 절실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앞서 범대본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지난 1년간의 감사활동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으나, 중·하위직 공무원과 소속기관에 대한 조치결과만 발표해 생색내기용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포항지열발전은 지열정에 물주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유감(有感)지진이 발생, 물주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다시 물주입을 재개하여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 범대본의 주장이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