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2개 결의안만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른 법안들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게 된 상황이라 정말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있음에도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의료 관련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 발목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더 많은 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계속 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을 위한 본회의와 관련, "해주고도 국민한테 욕먹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1시30분에 법사위가 열리면 그동안 심사가 충분히 숙성돼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주고, 본회의 때에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 60여개에 추가로 50여개 심사도 마쳐서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하는 본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하느냐"며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단 3개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법안 3개만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이는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며 "4월 국회에서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있던 안건인 만큼,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안 했다는 이유로 3개 법안만 본회의로 넘기겠다는건데 이는 말도 안 되고 지금까지 이랬던 적은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대로 3개 법안과 2개 결의안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6일 새누리당의 반의회적인 폭거 행태를 생각하면 본회의 개최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민생을 지키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본회의는 3개 민생 법안과 2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저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말한 바 있다"고 못박았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복되는 파기는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를 불신으로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우리 당은 앞서 3개의 법안들이 모두 국민들의 생계 및 삶과 직결돼있어 매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새누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결정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 역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는 3개 법안 뿐이었다"며 "그대로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