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원내지도부 첫 회의…‘권력분립’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이종걸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전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세운 것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간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뒤집히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권력분립은 국회가 꼭 염두해둬야 할 헌법 원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지난 6월 새누리당의 반의회적인 폭거 행태를 생각하면 본회의 개최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민생을 지키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후속대책(소득세법) 등 민생 3법 처리 입장을 나타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소득대체율 50% 합의는 협상 공무원 당사자들이 고통을 분담해 전국의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자 요구였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같은 합의를)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또 "선택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하면 된다"며 "합의서를 이행하고자 하면 공무원연금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연금을 위한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법을 추후 처리하고, 이행할 수 없다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해주고 130일 전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 "정치적으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공포정치와 공포마케팅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이 국민연금 불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청와대와 문 장관은 끝까지 책임질 각오를 하라"고 경고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장시간 협상 끝에 지난 2일의 합의안을 어렵게 살려냈지만 새누리당이 24시간도 안 돼 합의를 파기했다"며 "반복되는 신뢰 파기는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3개 민생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생계와 삶에 직계돼 있어 시급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약속을 지키겠다. 새누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가 형식적 주례회동이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자고 한 말은 주례회동 이상의 만남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이 점을 명심하고 대화와 신뢰를 회복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청와대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새누리당에 지침을 내린 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행위"라며 "국민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조장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빈곤을 방치한 책임은 역사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