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추가 연기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한차례 지원 일정을 연기한데다, 의과대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국민감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무엇을 하길 요구하기 보다는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미 한 차례 의사 국가 실기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시험 응시 거부를 하자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접수 기한도 9월4일에서 9월6일로 미뤘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의협이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또 손 전략기획반장은 “한 차례 시험 연기와 신청기간 연장으로 구제기회도 충분히 취한 상태”라며 “이 부분을 더 연장하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지금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는데, 일단 (시험을)보려고 해야 어떤 방법이 만들어질텐데 국가시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며 “(시험)연기를 하면서 기회를 줬는데도 국시 거부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나 학생들이나 합의를 하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며 “정부 기조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국시 거부로 인해 내년에 의료현장에서 인턴 등 의료진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과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인력의 단기적 확충 부분을 수련병원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련병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키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대응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 “(협상)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집단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단체는 의협에 협상의 전권을 위임했고,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책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가 없어서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가 병원 복귀는 하되 1인 시위는 진행하는 집단행동 수위 1단계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 전공의들이 여전히 정부의 정책 철회와 본과 4학년 구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얼마나 의료 현장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47개 기관의 응답을 취합한 결과 9235명의 전공의 중 6725명이 근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근무 비율은 72.8%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거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일부 과 전공의만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