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미국 3년, 일본 15년 걸린 개혁 ... 4개월 만에 대타협”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제로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토로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 애국심의 발로인데 어찌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 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냐, 그르냐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러 사안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는 거다. 미국의 경우 3년 이상 걸렸다.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서 개혁안이 확정된 바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특위가 구성되고 불과 4개월 만에 합의본 거다.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 이런 문제는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 개혁이다, 비열한 거래다 매도받는 심정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5월2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 7명이 합의해 서명한 이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6일 본회의에 통과시킨다, 야당에서 마지막에 들고 나온 공적연금 개혁특위와 사회적기구를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5월6일 국회에 구성되는 특위와 사회적기구,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는 토론 도중 직접 발언을 자청해 "정부와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에 참여했다.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이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야당이 못 해주겠다고 해 어떻게 하나. 왜 우리가 사인했나. 실무기구에서만 사인했고 양당 간 합의서에는 존중한다는 말만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2일 여야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한 그 내용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당에게 협상 재량권이 없음을 표하며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전날 발언의 연장선 상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대표는 이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50%를 주장하는데 터무니 없는 혹이며 또 다른 국민 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말씀드린다. 5월2일 굉장히 어렵게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만든 여야 합의문이 있다. 그 합의문에 우리가 서명을 했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킨다"면서 "야당도 당대표 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그 합의문, 그것을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