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대북제재 부분 해제에 합의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 실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그간 취해온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관계가 불통에 빠지고, 중국이 대북 원조를 축소하는 사이 북·일 양자가 밀착하는 형국이다.
북·일 관계가 개선된다면 동북아 정세의 틀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그동안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합의가 아베에겐 정권 유지를 위한 내치용 카드로 쓰일 수 있고, 김정은에겐‘최고지도자의 위대한 외교적 업적’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북 한·미·일 공조 체제를 약화시켜 고립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더욱이 북한과 일본은 이번 합의에서 국교 정상화 의사까지 재확인했다.
일본으로부터 가뭄에 단비격인 대일청구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북한은 국교정상화를‘통 크게’수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북·일 합의를 탐탁치 않게 보는 것은 일본의 숨은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 침략전쟁과 과거사 문제, 독도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돼왔다.
심지어 미국으로부터도 과거사 문제에 압박을 받아왔다.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6자 회담 참가국들에게 과시한 것이다.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 해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돼온 한·미·일 공조체제가 깨질수도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고작 “한·미·일·중·러 등 5자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는 논평 뿐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인도주의적 측면에만 국한되도록 일본에 대해 분명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