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군의 미흡했던 사격통제 등을 질타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을 불러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서의 미흡했던 사격통제, 안전지침 미준수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공개 현안보고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안전관리 규칙 등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고 지금 규칙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관심병사 출신의 그 사람(가해자 최모씨)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제압도 할 수 없었던 상태라 좀 심각한 문제 같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총기 고리 부분이 고정되지 않았던 점과 관련, "그게 풀어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실탄을 지급한 거다. 조교들이 철저히 확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리 부분을) 고정하게 한다는 이상한 설명을 (국방부 측이) 하더라"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예비군 사격 훈련을 할 때의 사격통제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밝혀졌다"면서 "현역 당시 관심병사에 대한 자료가 군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동원훈련 올 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훈련 부대에서 확인을 잘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였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장 통제방식이 너무 허술했다. 안전 관리, 통제 관리가 사실 무방비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해 사고 수습과 함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규정이 없다, 현장에서 지휘관 재량에 따라 하다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해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총기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재량이 있을 수 없다. 미리 정해진 안전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집행해야 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훈련이 스톱돼야 한다"면서 "안이한 근본인식을 갖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말했다.
백군기 의원 역시 "사격통제에 대한 것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역으로 복무할 때 관심병사였다면 인권 문제도 있지만 정보 공유를 해서 훈련할 때 지휘관들이 그 사람에 대해 집중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보고에 참석한 백승주 국방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 끼친 데 대해 송구드린다"면서 "군은 이번 총기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