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한 것은 정면 돌파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권력형 게이트’로 사태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보수야당의 프레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논란의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칫 야당의 공세에 계속 끌려다닐 경우 내년 재보궐 선거는 물론 대선 국면까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대조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의 경우 보관 기한을 넘겨 검찰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적극 협조를 공개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수사 협조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대부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자료를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수동적 협조’만 이뤄졌었다.
청와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와대의 협조 의무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일뿐 큰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전날까지의 수세적 대응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오후 늦게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검찰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내부 만남 여부에 대한 확인 차원의 출입기록과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SBS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 변화 배경에 관해 “처음에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관행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의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요건을 제외한 자료에 한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사항,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와대가 협조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록 원론적 차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를 향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를 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 힘 등 보수야당의 계속된 공세로 인해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모펀드 모집 과정이나 그 이후에 정권의 실세들이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수사 협조 공개 지시는 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관련 입법 등 후반기 국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동안 청와대 차원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