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응급의료기관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병원들은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은 A등급인 반면, 경북도 산하기관인 포항의료원과 울릉군보건의료원 등은 낮은 C등급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달 27일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2019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은 ‘17년 85.1%, ‘18년 91.0%, ‘19년 94.5%이다.

전담인력 확보 수준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응급실 과밀화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되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하였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로 모두 향상되었다.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인 포항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선린병원 등은 A등급으로, 포항성모병원은 B등급으로 평가됐지만 지자체 산하기관인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울릉군보건의료원은 가장 낮은 C등급으로 조사됐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