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 5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최근 전입자에게는 주소이전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시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포항시 인구증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출산관련 장려금은 도내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에게 30만원이나 주면서, 시 인구의 기초이자 시 인구유지의 근본인 출산에 같은 30만원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인구는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돼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5년 51만 9584명을 정점으로 매년 3000여명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6년 51만 6775명, 2017년 51만 3832명, 2018년 51만 13명, 2019년 50만 7025명이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기준 이미 전년대비 3500여명 이상 줄어 50만 3456명이다.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올해는 인구 50만 붕괴가 예상된다.

인구 50만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도시경쟁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다.

또 일정 수준의 시민서비스 제공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포항의 경우 특례시 대우로 비자치구인 남.북구청이 있고 이를 위해 공무원들도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인구 50만이 붕괴되면 남·북구청 폐지와 공무원수 축소라는 최악의 상황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포항시는 올 1월말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가 되어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대상이며, 전입신고 1개월 후에 3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기업체나 군부대, 대학교 등도 51만 인구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포항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항시 공무원들은 거리에까지 나서고 있다.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앞장서 매일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출산장려금(축하금 등) 지원 기준 금액(2021년 1월 1일 기준, 도비 지원금액 포함)을 보면, 포항시는 칠곡군과 함께 도내 최하 수준이다.

첫째아의 경우 도내 최하인 칠곡군 10만원, 이어 포항시가 30만원이다. 반면 봉화군과 울릉군은 도내 최고 수준으로 700만원과 690만원이다.

포항시와 비슷한 도시인 구미시도 100만원, 경산시와 경주시도 50만원이다. 

물론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이상으로 올라가면 포항시도 110만원, 220만원, 1120만원 등으로 상승하지만 이도 새로 낳는 가정에만 해당되지 기존 다자녀 가정에는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충북 제천시가 내놓은 출산가정 지원정책에 따르면, 올 1월 1일 이후 제천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은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의 주택대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제천에서 낳은 부모라면 최대 5150만원 주택 대출금을 시가 대신 갚아준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