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법 처리와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한 것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다시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미래의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겨냥,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고리로 매우 직설적이면서도 호소하는 듯한 화법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선 것은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하는 10.2%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다 향후 개선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개혁은 진척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현실에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 대통령이 추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의 양대 축이다.
하지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이른바 3대 쟁점을 비롯한 여러 이슈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돌아간 뒤 개혁의 모멘텀까지 상실한 상황이다.
노동개혁 문제가 이렇게 흐지부지 돼다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경제의 미래 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인식인 것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적절한 기회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불을 붙이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개혁 드라이브의 모멘텀을 다시 확보하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대통령이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와 보조를 맞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고용을 연장 또는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삭감토록 하는 제도다.
박 대통령은 "그간 협의에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서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기업들까지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한 대책을 통해 고용대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힘을 실어줬다.
또 박 대통령은 "노사정 지도자들께서는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의견 불일치로 결국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협상 복귀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오랫동안 계류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