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거사범 87명 조사중… 공무원 개입 대폭 늘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찰이 87명의 선거사범을 수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6·4 지방선거 관련 사범 114명(87건)을 단속해 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87명을 수사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선거개입과 인쇄물배부가 각 1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금품향응제공은 12명, 사전선거운동 9명이 있었고, 3명의 현수막훼손 사범과 1명이 선거폭력 사범이 포함됐다.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제5회 지방선거 당시 10명보다 120%(22명) 늘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유세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관권 선거’사범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지방선거 때 1명이었던 선거 개입 공무원은 13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됐다.
반면, 사이버선거사범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되면서 5회(20명) 때보다 70% 감소(6명)했고, 금품향흥제공 사범도 5회 때보다 20명 줄어든 1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찬 대구경찰청장은“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데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토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