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지역축제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이선희(국민의힘, 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역축제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을 홍보하는 큰 역할과 함께 관광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반면, 그 이면에는 선심성 축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예산의 비효율 및 낭비문제, 지역축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 부족 등의 비판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문체부에서 지정 및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차등지원 하던 것을 2020년부터 폐지했다.

또한 동일한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질적인 육성과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자생적 성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시켰다.

정부 축제 지원정책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멈추어진 지금, 경북도의 지역축제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기회가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였던 ‘안동국제탈춤축제’와 ‘문경찻사발축제’는 일몰제 대상 축제에 해당되어 명예축제로 전환되고 국비지원이 종료됐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종료 된 후 여전히 재정적 독립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안동국제탈춤축제 예산 총 17억 중 도비 2억원(11.8%), 문경찻사발축제 총 10억원 중 도비 5억 8천만원(58%)이 지원됐다.
반면,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타 시도의 경우는 다르다. 

경남의 경우, 올해 축제지원 예산 중 명예축제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종료된 진주남강유등축제 총 36억원 중 도비 5천만원(1.4%),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총 6억 1천만원 중 2천만원(3.3%)만 지원됐다. 축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경북도 명예축제는 자생력이 강화된 대한민국 명예축제로의 위상이 무색할 정도이다. 

축제 규모와 시·군의 매칭비 등 일정한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지역축제 지원 규모와 기준 부재도 문제다.

경북도는 해마다 도지정 우수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도비지원이 되는 축제 46개 중 조례에 근거하여 도 지정축제로 지원되는 14개 축제를 제외하고도 32개의 축제가 도비 지원이 된다는 점이다.

이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 6개 축제를 제외하고 도지정 우수축제 지원금액(육성축제 2천800만원) 이상 지원한 축제가 20개에 달한다.

도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가도 받지 않고 예산지원이 더 많은 축제들이 허다한 것이다. 과연, 경북도 지정 우수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선희 의원은 “정부 축제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방식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제 자생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자생력을 가진 지역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스폰서십, 기업참여, 홍보, 마케팅 차원의 간접지원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도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