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서민 주거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60㎡ 이하 소형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4727만원으로 2019년 1억8980만원에 비해 2년 새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24.0%(1억2696만→1억5746만원)의 상승률을 보인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억9661만원이었는데 68% 오른 것이다. 올 들어 9개월 동안의 누적 상승률이 20%다.
서울의 소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8억4599만원이었다. 정부 초기 3억8202만원과 비교하면 121.5% 뛰었다. 대형(전용 135㎡ 초과·63.9%),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95.9%), 중형(85㎡ 초과~102㎡ 이하·67.4%), 중소형(60㎡ 초과~85㎡ 이하·94.6%)의 상승률을 모두 크게 상회한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축소되고 있다. 보금자리대출의 경우 서민주택 기준으로 불리는 6억원 이하,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4년전 67.1%에서 올 6월 15.4%로 줄었다. KB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 소형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5104만원이다.
홍기원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으로 서민 혜택 제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서민 대상 주택 우대정책을 세분화해 한 채라도 실수요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