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시의회에 허위 예산계획서를 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 해당과는 내년에 다른 단체에게 행사 예산를 주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속이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여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과는 포항시의회에 내년 예산심사를 위해 보조사업인 ‘A가요제’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해 최근 보고했다.
지역 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단체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란색 네모)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즉, 올해 예산액은 0원으로 표기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보고했다. (빨간 네모)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같은 사업을 위해 본지 일간경북신문은 올해 도비 2천300만원과 시비 5천200만원 등 총 7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었다.

그러나 자의가 아닌 이유로 결국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난달 24일 포힝시에 행사취소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결국 예산은 편성받았으나 행사를 하지 못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7천500만원’을 표기하고 특이사항으로 예산 ‘미사용’으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대로 예산조서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미사용 이유 등을 조사하고 사고예산을 내년에 또 다시 편성한 것은 문제로 지적됐을텐데, 이를 우려해 관련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사실대로 예산조서를 만들었을 경우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신규사업인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문화예술과는 본지가 올해 1년내내 타의에 의해 행사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사실상 개최 취소 의사를 조속히 공문으로 통보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반대로는 다른 단체에게 해당 예산을 주기 위해 시의회에 보고할 내용까지 허위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신문사가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가 자의도 아닌 타의로 행사를 못하게 됐는데, 이 예산을 이번에는 다른 단체에게 주는 격이어서 결국 지자체가 신문사와 지역단체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정모 포항시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에 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른 단체에게 내년에 시.도비 1억 7천만원을 지원하게 한 것은 유력 경북도의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간경북신문은 지역 문화관광 컨텐츠개발 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필요하다면 포항시가 주체를 하고 신문사를 포함해 관심있는 단체들은 모두 공동후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