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지난 8일과 9일에 연이틀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민층의 보금자리인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는 예외없이 고질적으로 되풀이 됐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안전성문제를 두고 평소에도 우려 해오던 일이지만 안전하게 개선 조치까지는 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번 폭우속에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 동작구의 빌라 역시 비교적 낮은 저지대로 밝혀졌다.
반지하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은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미쳐 피하지 못하고 아깝게 묵숨을 잃었다.
특히 저지대 반지하 주택은 폭우시 침수가 순식간에 이뤄져 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크다. 지대가 높은곳에서 밀려 내려오는 물이 계단을 통해 반지하 주택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속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 동작구의 빌라 역시 비교적 지대가 낮은 곳에 있다.
반지하살이 최악의 고역은 침수피해다. 계단을 타고 내려와 집안을 물바다로 만든다. 화장실에서 오수가 역류한다.
폭우시 근처의 다수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방당국과 경찰에 구조, 배수 요청이 폭증하는 것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관악구에서 사망한 장애인과 가족 역시 구조 신고는 이뤄졌지만 일대 각 반지하 주택에서 구조 신고가 폭증하여 구조대 도착이 지연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침수피해를 겪은 반지하 주민들은 위험을 새삼 느꼈다며 가슴 아파했다는 후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반지하 주택은 2020년 기준으로 32만 7320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0만849가구가 서울에 있다. 특히 이번 폭우에 사망하고 발생한 서울 관악구에 반지하 주택이 2만13가구가 몰려 있다.
정부가 반지하 안전성을 고려 내놓은 대책이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92년 침수피해가 잇따르자 반지하에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에는 반지하 주택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이 나오기전에 지어진 건물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좀 늦은감은 있으나 정부는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밝혔다. 특히 건축허가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기존 반지하도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없애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지하 침수 사망과 관련 건축사 업계에서도 반지하 주택 창문이 외부바닥과 붙어있는 경우 창문 높이 만큼 방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기적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지하 침수는 오랜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건이다. 폭우가 쏟아지면 늘 걱정되는 곳이 저지대 반지하 주택이다. 지대가 낮은 곳에 폭우가 내리면 잠기게 마련이고 정부차원의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대책 마련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사망사고는 계속 될 수 밖에 없을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는 연중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언론이나 국민들의 총체적인 지적을 폭우시 침수 관련 정부에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은 재해 우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 거주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와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이사비 등 주거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2021, 1056호)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물론 우리모두가 같이 걱정해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