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9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지 쌇값은 20kg당 4만3천93원으로 작년동기보다 23%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농민들의 얼굴에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실효성 대책이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소비감소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겹쳐 공산품과 농축수산물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만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가속되고 있다. 관리비용과 원자재값이 계속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폭락은 농업인의 가계 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파탄은 곧 농협 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계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걱정이 앞서고 있다. 농업인의 파탄은 농업생산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나중에는 쌀값폭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난제가 기다리게 될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붕괴된 농업생산체계는 단기간에 복구되는 체계이므로 그러는 동안 국제 곡물값의 상승으로 국내 곡물값은 천정부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까운 예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어진 전쟁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이 단번에 끌어 올리는 변수가 예고없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때를 같이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농협은 최근 농민단체들이 우려 속에 주장하고 있는 수확기 쌀값 안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값안정을 두고 일시적인 안정대책 처방을 지양하고 쌀과잉 관련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원천적인 근본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생산 농가들의 주장이다. 쌀수확기를 앞두고 풍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쌀소비마저 매년 줄어드는 현상으로 구조적 해법이 쌀값 불안 조성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쌀값 안정책을 두고 생산농가와 농민단체들은 이례적인 초강수의 처방이라는 평가로 결과는 지켜 봐야한다고 우려하는 반응들이다.
쌀이 남아도는 데는 계속되는 풍작으로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비해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MMA(최소시상접근)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이 수십만톤 이르고 과거 연2만톤씩 늘어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쌀값시장 불안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
쌀값 안정책으로는 남아도는 쌀 물량을 격리하는 방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합적인 안정대책으로 수요에 맞는 적정량 생산조정책과 쌀 소진을 위한 소진대책등이 필요한때라 소진대책과 관련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정부가 사들여 창고 재고량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향상 차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급식용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쌀 소진 대책은 쌀과 쌀가루로 가공 해외로 내보내는 수출 확대와 정치적으로나 국민통합차원으로 긴급을 요할시 구제복지용으로 극빈국들을 지원해주는 다각적인 대책 강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도 자료를 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kg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1년에는 160kg이였는데 비해 매년 계속 소비량이 감소되어 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책부분을 살펴보면 사실 쌀의 안정생산과 쌀값 유지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불과 30여년전만해도 우리나라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보릿고개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 해결 과제였던 적이 있다. 199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게 됐다. 쌀의 공급과잉시대가 열리게 된 후부터 쌀값하락세를 못 벗어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은 깊어져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은 소비촉진 생산 재배면적 감축 쌀 해외수출 확대 등이 불가피 하지만 정부의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쌀과인 안정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듭되는 쌀값안정대책은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다. 하루라도 빨리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하는게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고 농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