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기획경제위원장, 영천)이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45명(발견1,226명), 2021년 1,448명(발견1,426명), 금년8월30일까지 987명(발견975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기에 발견하고 있으나 미발견자는 지금까지도 추적·수사 중으로, 특히,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 경찰이 주도적으로 찾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대규모 수색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라 강조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하며,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어, 기획경제위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은 도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 매입 적용 요율을 낮춰 도민의 지역개발공채 의무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도 부채를 경감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매입하는 것으로, 조성 재원은 상ㆍ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곧바로 지방채무로 잡히게 되며, 2022년 6월 말 기준 도 본청의 채무는 총 1조 7,059억 원이고, 그중 88.6%(1조5,109억원)를 지역개발채권 매출액(미상환잔액)이 차지하며, 매년 채권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가액 및 등록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채 발행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밝혔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