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한 본사 부회장

지난 5월 출범한 새정부가 국정운영의 화두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의 깊은 뜻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서 책임지는 사회 패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하는 사회라고 했다. 이런 사회가 실현 된다면 선진국으로 입지를 지켜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공정한 사회 구현은 구호와 같이 그렇게 쉬운일만은 아니지만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공정, 공평 등 모두가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낄정도 실천에 옮기는데는 요원한 부분도 많다. 공정한 사회 구현은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지만 우리사회 현실은 어떠한가. 준법정신이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엄격한 도덕적 양심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정한 사회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점도 많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정권초기 등용 예정인 각료 및 정부 중요 인사들에 대해 재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처럼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자녀특혜 등을 두고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을 공정한 사회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배우자의 자식들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핑계 아닌 변명을 하며 본인은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
10여년전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에서 세계 110여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 순위 선정에서 우리나라가 15위에 오른적이 있다.
평가 항목 중 교육부분 2위 경제적 역동성 부분에서 3위 소득불평등, 실업률 성차별 등에서는 29위로 낮은 평가였고 정서환경부분에서는 19위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경제부분에서는 상위에 올라있지만 경제부분에서 국민소득이 3~4만달러을 넘어 여유있는 선진국 위치에 있더라고 탈불법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행세하는 사회속에서는 공정한 사회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상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에 출발과 과정에서 아무리 공정한 기회를 주더라도 결과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럴 때 승자는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약자들에 배려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곧 공정한 사회구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이라함은 모든 행정 절차를 편하게 간소하게 완화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일 것이다. 우리는 세계금융 위기 속에서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임했으나 경제정책 기본을 그대로 운영해 경기지표 회복세가 선진국들 속에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국제사회에 받아 왔다.
교육정책도 점차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세계속의 선진국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공정한 사회 정착을 위해 경제의 활력은 다름 아닌 패자부활을 허용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공정한 사회구현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 해소 또한 큰 과제로 지적된다. 양극화현상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계층간 갈등과 대립양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부와 관계되는 부유층과 서민층간의 골이 깊어 질수록 계층간의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통합과 총체적인 선진화로 가는 길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국정운영방안으로 내놓은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혁신적인 의식개혁으로 동참해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변해야만이 공정한 사회구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회통합적인 차원으로 하고자하는 의욕을 가져야한다. 공정한 사회구현으로 국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국가적으로는 선진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실을 맺길 기해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