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정권교체시기 마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구분할 것 없이 혁신적인 교육정책 문제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윤대통령 정부 출범과 동시 교육부총리가 초등학교 조기 입학정책관련 단명으로 경질되는 교육계의 진통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교육정책관련 과거 지난 정부 이후 계속 추진해온 교육정책 대부분은 실효성 없이 중도 무산되는 등 교육정책 다운 혁신과 개발은 없었다. 당면한 교육저책은 공교육보단 사교육 관련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대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설 학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는데 편등 학원 수강료 복지와 심야교습 제한 등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과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원적인 처방책이 나와야한다. 교육정책을 두고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을 보면 고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 심야교습 시간제한 수능과목 2과목 축소 교원평가제도 도입 특목고 임시개혁 사교육 절반 줄이기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모두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선안을 두고 효율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대통령이 직접 질책하는 단계까지 온 것을 보면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의 가계와 이벤트식의 교육대책으로는 안된다는 데는 주관부서나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면서도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적으로 가계와 직격되는 사교육비 부분을 보면 감독청인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가들이 감시감독에서 벗어나 수강료를 편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도 시정은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들은 관할교육청에 수강료징수 신고 내용보다 평균 4배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근절책인 수강조정위원회의 수강료산정에 제역할을 못할뿐만 아니라 수강료 산출 시스템 조차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학원들이 불·탈법으로 수강료의 폭리를 취해도 속수무책이다. 설상가상으로 현행 조례상 수강료를 불법으로 초과 징수해 폭리를 취한 것이 적발돼 대가로 처벌받는 수위는 고작 행정처분 정도로 그치고 있어 단속은 형식적으로 끝나고 있다.
서민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더라도 자녀들의 사교육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서민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요인이 바로 사교육비 부담증가에서 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교육대책이 시급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도 뜻을 같이하고 백년대계의 교육정책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관련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현재까지 쏟아져 나온 교육대책은 다양하지만 교육현장에 접목시킬 정도의 현명한 대안은 그리 많지는 않다. 교육대책 입안 마련은 정치권과 정부이지만 수행 당사자들이면서 전문가들은 바로 학부모와 국민들이다.
당·정·청이 사교육 대책을 우선으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상호주도권이나 방법론을 두고 다른 생각으로 혼선을 빗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 주무부처인 교육당국이 주채가 돼 좋은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계 전문가들과 학부모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교육현장에 접목 실행에 차질 없는 교육정책 개발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