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집회시위 문화도 이젠 선진국처럼”..
오피니언

“집회시위 문화도 이젠 선진국처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16 16:41 수정 2023.01.16 16:41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자있는 잘못인지 원인조차 모르는 혼란상 그 자체가 문제로 불법시위와 정책혼선으로 반복되어온 집회시위문화가 진보·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사소한 명분만 있으며 장기화집회시위로 국정과 국가마저 흔드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권력이 즉시성 있게 대처하지 못해 공권력의 무력화로 진압경찰이 오히려 시위대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수모를 겪는 변질된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태에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사실이 있다.
불법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위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법질서 준수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으로서 국가적 이미지는 계속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집회 시위현장에 평화적이고 시위대를 보호하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현장은 선진국과 다르다 폴리스라인을 존중하는 시위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부터 법을 무시하고 신성한 국회의사당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폭력시위가 빈발하는 나라는 선진국·후진국을 불문하고 없을 것이다.
매년 5월이 되면 노동절을 전후한 노동계의 대정부투쟁과 각종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집회가 겹쳐 예상치 못하는 불법시위로 확산되는 현상이 연중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안부처에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불법시위는 강력대응 한다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밝히고 있으나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같은 선진국의 경우 몇 년전 워싱턴 소재 수단 대서관저 앞에서 수단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집회에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의 집권여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인권운동가들과 동참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지키지 않고 폴리스라인 (시위저지선)을 넘어 계속 진입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진체 경찰에 연행되는 형태가 사실 그대로 세계 연론에 공개되자 연행된 국회의원들도 이의제기가 없음은 물론 불법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초등조치라고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 어렵지만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은 집회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은 집시법위반으로 포승줄로 묶고 수갑까지 채워 연행 했다면 과잉진압에 정치성 보복이라는 등 경찰청장 퇴진 요구를 넘어 정권 퇴진으로까지 정략적인 투쟁으로 비화 될 것이다.
불법시위가 이땅에서 근절 사라지려면 법질서 확립과 강력한 집행을 위한 확고한 정부 의지에 이어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부터 국민에 솔선해서 법을 준수해야한다.
폭력적인 불법집회 시위에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강력하고 엄격히 대처하는 것은 시위대 보호차원을 넘어 시위 진압후 단골 메뉴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과잉진압으로 몰아가는 비판도 합법적인 진압일 경우는 없어야할 문제다.
불법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부 사회안정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대화와 소통에 의한 집회시위의 목적을 푸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민들의 자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경찰이 시위대가 저지선을 넘기만 해도 진압봉에 의한 실력저지와 수갑을 채우는 강력한 초등 조치에도 국회의원들부터 항의없이 시위대들이 수용하는 미국의 집회시위 문화를 교훈삼아 불법 폭력성 없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실천해야 할때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