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약 두 달간(2.1～3.31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리청 관내 총 30개소(1종 27, 2종 3개소) 평가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술인력 요건충족,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 등록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 적정 실시, △불법 재대행, △기술인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초자료 보관 및 조사방법 준수 등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를 병행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가 확인 될 경우 고발․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위반 사안별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제도’ 본격 시행(‘22.7.1.)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이와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