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청년유출과 자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경북의 청년 유출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 매년 울릉군 인구수만큼의 9천 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용인시 이하로는 청년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난다. 청년들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서울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한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으로 돼 있다.
4대 정주혁명으로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결혼지원 혁명을, 돌봄혁명으로는 ▲출산지원 ▲보육지원 ▲돌봄 지원 혁명을 추진한다.
도는 특히 지방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에 정주시키기 위한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해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4대 정주혁명 가운데 '교육지원 혁명'은 고등학교와 대학 관련 정책이다.
먼저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를 지원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대학교수가 직업계고 2학년에 이론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실습을 시켜 인턴과정 없이 바로 기업현장에 취업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병역특례도 지원하고, 군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도 지급하며, 학사취득 시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원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성학과를 신설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시켜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바로 취업하도록 돕는다.
'취업지원 혁명'은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주거지원 혁명'은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결혼지원 혁명'은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가 안정돼 결혼을 하면 장려금 5000만원을 10년간 융자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4대 정주혁명 실행 후 '출산, 보육, 돌봄 지원 혁명'을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아이 돌봄 가계부담 제로 ▲119아이행복 돌봄 터 등 완전 돌봄 3대 패키지도 이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순환하는 지방정주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상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시군,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주도해 대한민국 5만 불 시대를 달성하고, G7국가에 진입해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기업, 대학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