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포항지역 일대를 다녀보면 재선충으로 소나무 들이 말라가고 있고 머지않아 모든 소나무들이 누렇게 변할 것이다. 또 경북일원에 발생한 엄청난 양의 산불 피해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향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두 번 쯤은 걱정을 해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병충해로 말라버리고 산불에 탄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립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매립을 할 수도 없다,
산천에 버려두면 메탄으로 변하면서 21배의 탄소가 더 발생한다.
이를 환경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포항지역 산업시설에 RE100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 포항시가 나서서 오히려 이런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북도청은 산불 피해목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역에 의뢰해서 소형의 소각로를 만들어 산불 피해목과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해서 이를 전기에너지로 생산하고 산에는 대체목을 조림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경북도가 추진하는 소형의 소각로는 경제성도 확보하기 어렵고 소형이라 환경설비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소형에너지 설비든 대형에너지 설비든 전기를 생산하려면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와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도 설치해야 하고 이런 주기기를 작동하기 위한 각종 보조설비 즉 배관, 모터, 펌프, 등 아무리 소형이라도 전기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이 설치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작동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에 탈황설비, 탈질설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필터 등의 시설이 없으면 산불이 났을 때 연기 등 유해물질이 대기에 그냥 유출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전기 생산설비는 일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경제성이 유지되고 환경설비도 제대로 갖출 수 있다.
몇 년전 대림에너지가 영주에 30MW 바이오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려다 이를 취소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소형이라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말 정부는 이제 새롭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바이오 재생에너지를 시행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REC가중치를 0으로 결정하므로서 더 이상 바이오 재생에너지 사업은 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연료공급의 한계성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경제성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독려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팔 때 REC(재생에너지 인증서)명목으로 전기요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다.
즉, 태양광 육상 풍력은 REC가중치 1을 부여하지만 미이용 산림 연료를 사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REC 가중치 2를 부여한다. 이는 정부가 미이용 산림연료를 생산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정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어쨌든 포항시는 10년전에 포항시와 정부가 허가한 미이용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산업자원부의 마지막 허가 단계인 공사계획인가까지 마쳤는데도 포항시가 이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위 행정기관인 경북도는 다급하여 급히 용역을 주고 소형소각로를 만들어 산불 피해목 등을 연소하여 처리하고 바이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한다.
같은 지자체끼리 이런 엇박자 행정이 없다. 머리를 맛대고 해결방안을 찾으면 가능한 일이다.
즉, 경북도가 시행코자 하는 소형의 소각로 사업은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시행하려면 경북도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로서는 포항바이오 사업이 시행되면 구태여 경제성도 없고 정부의 보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소형소각로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
포항 바이오를 포항시가 승인하면 경북에 위치하여 수송비를 줄이고 산불피해목, 재선충 피해목 등을 제거하여 빠르게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것이며, 대체목 조림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포항시와 경북도의 협조가 아쉬운 시점이다.김재원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