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2023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년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경북 관내 지원하는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예산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3,719억원(‘21년 2,213억원, ’22년 2,498억원)으로, 하수도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신․증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예방사업,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지난해 하수도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전체 예산액 대비 87.0%로 전국 집행률(86.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 실집행률 목표(환경부 9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집행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환경청에서는 ‘23년 하수, 폐수, 가축분뇨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장을 반장으로, 환경청 3명,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각 1명으로 구성하고, 총 239개 사업(하수 221, 폐수 5, 가축분뇨 13)을 대상으로 금년도 예산 및 이월예산의 실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을 현장위주로 점검해,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파악 및 해소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는 등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청에서는 매월 지자체로부터 집행실적을 제출받아 세부 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향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에도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중 총사업비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하수도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