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정권교체시기 마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구분할 것 없이 혁신적인 교육정책 문제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온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정책 개선 관련 지난 정부 이후 계속 추진 해왔으나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교육정책 개발은 따르지 못했다.
당면한 교육정책으로는 공교육보다 사교육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설학원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편승 학원 수강료 폭리와 학원 운영시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원적인 처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은 시기적절하게 반짝 이벤트식의 교육 대책으로는 안된다는데는 주관부처나 정치권에서도 공감 하면서도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당면하고 있는 사교육 관련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2019년 1월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초중고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학생들 학력저하에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특히 초등생들이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모두 가장 많이 늘었다.
초중고교육 12년 교육과정 출발선부터 학습결손을 제대로 보충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교육이 돌봄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의 지적이다.
지난해 초등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국어·수학·영어 등 일반 교과는 23만 4000원 태권도·미술·발레 같은 예능 및 취미교양은 13만 8000원이었다. 일반 교과는 전년대비 12.1%늘었으나 예체능은 13.8% 증가했다. 초등 저학년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미술학원 등은 수업뿐만 아니라 돌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마땅히 아이를 맡길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등이 예체능 학원에 돌봄의존 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격차도 여전하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2만 4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49.9%였다. 반면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는 64만 8000원 참여율을 88.1로 저소득층과 거리가 멀어졌다.
입시제도까지도 사설 학원이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대학 입시부터 서울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겼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초중고생수는 2021년과 비교해 4만명이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조 5380억원 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하지 못한다면 사교육비는 계속 오를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다.
주춤해오던 사교육비는 2017년 18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는 26조원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 조사처가 지난해 5년내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없이 실효성 없는 방안만 반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교육비가 늘면서 학생들 역량이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위해 이런 낭비와 고통을 자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적령기에 결혼해서 출산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싶은 생각을 하겠는가 의심스럽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 강구는 당연하겠지만 학원들이 불·탈법으로 수강료의 폭리를 취해도 속수무책이다. 설상가상으로 현행 조례상 수강료를 불법으로 초과 징수해 폭리를 취해 적발돼 대가로 처벌 받는 수위는 고작 행정처분 정도로 그칠 뿐이다.
서민 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더라도 자녀들의 사교육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서민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요인이 바로 사교육비 증가에서 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교육대책이 시급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도 뜻을 같이 하고 백년대계의 교육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교육관련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현재까지 쏟아져 나온 교육대책은 다양하지만 교육현장에 접목 시킬 정도의 현명한 대안은 그리 많지는 않다.
교육대책 입안 마련은 정치권과 정부이지만 수혜 당사자 이면서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국민들이다.
당·정·대통령실이 사교육대책을 우선으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상호주도권이나 방법론을 두고 다른생각으로 혼선을 빗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 교육 주무부처가 주체가 돼 좋은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계 전문가들과 학부모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종합 교육현장에 접목 실행에 차질없는 교육정책개발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