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의혹 등과 관련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3월부터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대표의 기소내용 중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서 성남시민에게 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 기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
이번기소는 1차 기소하고 검찰은 강조하고 428억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대장동 의혹 관련의 첫 발상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방 언론사에서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촉발 됐다.
지난 대선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무대리 회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달간 수사 끝에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 책임자가 유전직무대리라고 결론 내렸다.
그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수사팀 대리와 남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대표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수사진행중 대장동 전체수익 9006억원 중 공사비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대표의 지시로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25억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의 손해를 끼친 혐의등으로 이대표를 기소했다.
428억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기소 할 예정이다.
천하동인 1호 지분 중 이대표 측 3인방 (정신상·김용·유동규) 몫으로 분류된 428억원이 사실상 이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하동인 1호실 소유주 그분이 이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측은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것이라고 하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수사 진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 (답이 정해진) 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빼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 높여 논평하고 있다.
이대표 기소 관련 민주당은 검찰이 이대표 기소하자 30분 만에 예정에도 없던 최고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는 곧바로 당무위원회까지 소집해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맡겼다. 최고위와 당무위원회까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 이대표의 기소 후 대표직 유지 졀정까지 소요시간은 6시간 57분이였다.
이대표의 기소를 놓고 민주당은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은 토착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대표 혐의를 증명할 인적 물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시건 자체가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장외공방으로 갑론을론 할 것 없이 이제는 이대표와 수사당국은 물론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진실을 다룰대가 온것같다는 바램의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 정권에 이대표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지연시켜오던 시건으로 기소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사건과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 선택을 한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적 혼란과 소비를 감안 해서라도 법원에 접수된 본 사건에 대한 법리 적용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국가적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