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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일본은 각성해야”..
오피니언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일본은 각성해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5/07 16:24 수정 2023.05.07 16:25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가까운 이웃국가 이면서도 먼 일본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12년만에 지난달 16,17일 1박 2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나가기를 촉구했다.
모처럼 찾아온 국교정상화를 위한 양국 정상 방문분위기속에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독도 영토 문제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희석 시키는 주장을 덜고있다.
일본 문무과학생은 28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된다.
기존의 일본영토에서 강화된 것이다.
그중 일부교과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조선인 징병은 강제성을 약회사키는 방향으로 서술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한 교과서에 실려있던 조선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살해 됐다는 칼럼은 사라졌다.
이번 일본교과서 개악은 2021년 지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일부 반발을 감수하고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본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미후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나온것이어서 한국 국민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다.
지난 4월 7일경 일본정부는 독도와 한일관계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와 국방백서가 나온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본의 일정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특별한 대책이 없다보니 일본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일이 잇달아 나오며 일본이 뒤통수 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양보에 감동해서 역사문제에서 사죄하고 변할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최근 변하고 있는 한일관계는 중국과 북한의 휘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라는 큰털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고나계개선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인 것 같다.
한국의 국력이 커진 이후 일본에선 과거식의 관용이 사라졌다.
일본은 앞으로도 역사왜곡 교과서를 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국제사회를 의식해 발 빠르게 분쟁지역화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 봤자 대한민국이 독도를 고유영토로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뿐 더러 한일간 외교마찰을 불필요하게 조성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은 일본도 공감하고 있을 줄 믿는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간교한 국제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림수에 좌우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의연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면서도 국제사회에 독도는 고유의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식 확산시키는 치밀한 외교 전략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 자국내에서도 극우단체들이 선도적으로 반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우리국민들의 감정을 촉발시키려고 자극적인 언행을 일삼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한 반응을 자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조용한 외교 일번도로 대처해왔지만 굳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우리정부가 전략적으로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 해놓은 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일본정부의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일본은 끝없이 독도 영유권주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삼아 역사를 왜곡하는 전범국으로서 탈을 벗어나지 못할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일본은 앞으로도 역사왜곡의 교과서를 내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삼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를전제하고 치밀하게 외교·안보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냉정하게 국익을 지키는 국정을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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