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분단국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기토록 만류해왔으나 중단없는 계속인 도발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北은 작년 12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로 발사 74분동안 비행하는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핵심 5대과업(음속 활공 활공전투분의 개발도임·수중 및 지상교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개발·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보유) 이러한 과업달성을 위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43차례에 걸친 무력 도발 시위를 했다 2023년 새해 첫날부터 도발을 일삼와 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8차례나 ICBM을 발사 했다고 군 당국은 밝히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38차례 걸쳐 70여발을 쏘고 있으며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1814호에 따르면 미사일 기술에 의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 사실이지만 북한은 국제기구의 규정을 완전 무시하고 평화와 안정을 무시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 가끔 쏘아올린 미사일을 위장 하기 위해 순수한 위성발사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 와 국제해사기구 (IMO)에 사전에 알려 탄도미사일이 아닌 위성발사임을 재강조해 왔다는 후문이다.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쏘아올린 로켓을 두고 북한 주장하는 대로 실용성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이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발사 와 관련 북한의 본질을 정확히 읽어보고 우리 정부와 군의 자체 대응책에 이은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구성 실절적인 북한당국에 대한적극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때가 온 것 같다.
국제사회와 유엔국제기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금지는 물론 대상국 대해 규탄의 강도를 높이고 제재 수위를 강하게 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채택한 규정을 북한은 정면으로 외면 위반을 일삼고 있는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로켓 발사에 대해 긴급 안보리를 개최는 등 부산험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예측없이 계속 쏘아올리고 있는 로켓을 두고 국제사회에 고립을 자초해가고 있으면서 핵무기를 원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까지 개발에 성공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미사일 종류별로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이고 보면 세계평화 유지와 안전에 문제국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재의 효과를 얻지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잇는 마당에 이번 계속되는 장거리 로켓발사를 나름대로는 대대적으로 공개홍보하는 것은 핵 보유강국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테이블에서 맞서보겠다는 야욕이 눈에 보인다.
로켓발사 현장에서 세습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체재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휘를 해왔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전의 뜻을 사후에도 전략적 목표로 강성대국 노선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정책이 함축된 도발적인 행위로 분석된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수억달러를 들여가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헙하는데만 올인 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국제사회모두가 공조 무력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화 할때가 온 것으로 본다.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 한미일은 물론 북한과 우호국들인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28개국과 유엔 관련 3개 국제기구가 발사자체를 포기 하도록 강력히 경고 차원으로 촉구해오고 있음에도 기습적으로 강행해오고 있는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규정 규탄의 강도를 높혔다.
미국·일본·러시아 등 각국 정부도 우려속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동시에 규탄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정례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이고 보면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닥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의 도발적인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국제사회와 공조책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