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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가짜뉴스 칼댄다…처벌 강화..
정치

국민의힘, 가짜뉴스 칼댄다…처벌 강화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9/19 17:04 수정 2023.09.19 17:04
긴급공청회, 입법 추진
“대한민국 존립 흔든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 부터 장제원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성중 의원, 이 방통위원장, 조수진 의원, 유의동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 부터 장제원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성중 의원, 이 방통위원장, 조수진 의원, 유의동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뉴시스
여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등의 입법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열린 긴급공청회에서 김기현 대표는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계획되고 의도된 조작뉴스가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처럼 치부되면서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는 논쟁이 있다"면서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도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조작뉴스를 만들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나. 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과학적 데이터로 괴담인 게 드러났지만, 아무도 사과할 생각도 안 한다"면서 "오염수 방류되면 큰일 난다고 하던 사람, 알고 보니 횟집 가서 회 먹고 잘 먹었다고 글 썼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나. 분노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왜 다 잊혀 가나. 반드시 책임을 물어 확고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우 걱정이다. AI,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걸로 우려된다. 법적,제도적,사회문화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로 1조원 배상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생긴다고 전제해야 진짜 뉴스가 필터링을 거쳐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라며 "이제 규탄을 넘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다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과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김장겸 위원장, 당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짜뉴스)이것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진보좌파 세력이라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 엎으려는 시도를 맨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것이) '윤(윤석열 대통령) 커피' 사건이죠?"라며 직격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된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또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까지 언급하며 공작 의혹의 배후 세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공작 카르텔을 보며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SNS, 유튜브 등 엄청나게 많은 수단이 널려 있는데 괴벨스가 '지금 나가서 활약하면 독일의 제3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뒤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지하에서 안타까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데 포털은 어떤 규제 수단도 없이 사회적 책임을 뺀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국기 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에서 힘을 모아달라. 저희는 심부름하는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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