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사회적 노력을 계속 펼쳐왔지만 현실은 대기업 10곳 중 한 곳에서는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다르다. 분위기상 눈치가 보이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이런데 중소기업 등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 직장의 출산·육아 환경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출산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경고음이 울린 지는 10년이 넘었다. 1997년 출산율이 1.45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고, 2001년 1.3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13년째 1.3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출산 기피는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회풍조 탓만 하며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은 국가 미래의 기초체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라는 프레임이 고착되기 전에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마음만큼 빨리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업난과 집 문제 등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과 젊은층의 가치관 변화도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운 벽이다.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온갖 이유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8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53조원을 투입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한 대책의 성과와 문제를 세심하게 챙겨보고 가장 효과적이고도 분명하게 현장에서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