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9월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 시행사업자가 낸 사업승인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청의 연장승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지난 2021년 환경부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았지만,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건립 등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표류되고 있었다. 당시 청하면 28개 마을과 자생단체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 3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확보 조건으로 재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어중간한 입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사업승인만료기한이 다가오자 환경청에 사업 승인 연장신청을 신청했고 환경청은 연장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사업 승인 연장신청에 관한 법 규정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대해 본지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연장 신청 근거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자원순환과 담당주문관은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승인 연장 건은 천재지변에 해당되지 않아 승인 사유가 명확치 않았으나 타 지자체 사례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연장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환경청이 스스로 연장승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경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폐기물업체, 도시계획위원회가 모두 한 통속이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은 명확한 승인 근거를 밝혀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이 아니라 부결을 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