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가능' 등 불법광고로 취준생, 주부 등에게 5000% 이상 이자를 수취했다.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15만원 채무를 한 달 만에 5000만원까지 불렸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유흥업소 인신매매를 협박하거나 조직원 수십명이 폭력·협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십억원의 불법사채 이자 소득과 추심한 자동차의 중고판매 수입과 불법도박장 운영 도박자금 환전수수료 수입 등은 신고 누락했다.
일가족은 월세가 수천만원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수입차·명품 등을 구입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사채업자 B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최대 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으로 '나체추심'을 하는 등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를 통한 비대면거래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은 전액 신고누락했다.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이러한 불법사금융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바 있다. 국세청과 여러 정부부처·기관이 모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청취해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크게 공감했다.
지난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전담팀(TF)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관계부처·기관이 상호 협력해 불법사금융 대응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이번 조사 규모는 역대 불법사금융 조사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 조사대상은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재산추적조사 24명이다.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을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한 업자,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례도 있었다.
브랜드 평판이 상위에 속하는 대부·추심 법인도 있었다.
중개업자 중에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과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을 신고 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저축은행을 사칭해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 누락한 업자도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