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상당수는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검사소는 매년 전국 전기차 정기검사의 80%를 담당한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6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안전검사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관련 인프라도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있는 민간 검사소 1892곳 중 ‘전기차 배터리 정밀 진단기(KIDAS)’를 보유한 곳은 574곳(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KIDAS는 전기차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정보를 제공받아 성능을 정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다.
배터리 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터리 모듈 온도, 배터리 열화 상태(열에 의해 변질되는 정도), 배터리 셀 간 전압편차 등을 비롯해 누적 충전 및 방전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소속 60개 검사소는 2022년 8월부터 모두 KIDAS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기가 없는 민간 검사소에서는 육안 검사나 배터리 고전압 전류가 차체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연 검사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
민간 검사소는 전기차 정기 검사의 80% 이상을 맡고 있다. 전기차는 최초 등록을 마치고 4년 이후부터 2년마다 1차례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정기 검사를 받은 전체 전기차는 13만6037대, 이 중 민간 검사소에서 11만1556대(82%)가 이뤄졌다.
민간 검사소에서 정밀 진단기 보유율이 낮은 건 정밀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아서라는 것.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가 KIDAS를 도입한 것은 시범사업에 의해서였다는 지적이다.
민간 검사소 관계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검사 장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정밀 검사 장비가 150만 원 정도로 비싸지는 않지만 지방 영세 민간 검사소엔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정밀진단기를 활용한 배터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지만 시행은 빨라야 내년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올해 4월 입법 예고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조실 규제 심사가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공포 후 1년 뒤 시행을 추진 중”이라며, “민간에서 진단기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년 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에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밀 검사라도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