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동상이몽 신경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4·10 총선 이후 여야 사령탑으로 오는 25일 첫 대면을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화 테이블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뜨거운 현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채 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경제·민생 의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대표는 민생 의제에 있어선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보고, 22일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경북·김천) 의원 주도로 한동훈 대표, 추경호(대구·달성군) 원내대표, 김상훈(대구·서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금투세 폐지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7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갔다"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정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의 각론에선 이견이 커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미루는 대신, 과세 기준을 1억원 초과로 올려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만약 한 대표와 여당이 이 대표의 완화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투세는 원안대로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같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인 48.6%가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 25.3%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3.3%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7.2%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을 제외하고는 "폐지 혹은 세율 인하"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인천·경기는 "폐지해야한다" 27.0%,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4.4%로, 과반 이상인 51.4%가 "폐지 혹은 세율 인하"에 찬성했다.
이어 서울 49.8%("폐지해야한다" 26.2%,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3.6%), 부산·울산·경남 47.9%("폐지해야한다" 26.3%,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1.6%), 대구·경북 45%("폐지해야한다" 21.6%,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3.4%), 강원·제주 45.2%("폐지해야한다" 16.4%,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8.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전남북은 ("폐지해야한다" 25.2%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14.1%)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39.3%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 혹은 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비율이 "현행유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특히 20대 이하가 55.4%("폐지해야한다" 31.1%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52.7%("폐지해야한다" 25.6%,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7.1%), 50대 52.5%("폐지해야한다" 27.7%,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4.8%), 60대 49.9%("폐지해야한다" 24.4%,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5.5%) 순으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36%("폐지해야한다" 20.0%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16.0%)로, "잘 모르겠다"(38.5%)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