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약속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는 탓에 야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이나 직역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중첩돼서 깎이는 부분 등을 없도록 해 노후 소득보장을 두텁게 하는 방식이라 반발이 있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 처분에 대해선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준사법적인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선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한 적이 있다”며 “조사 방식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다. 여러 방식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준비 중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다.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임명하겠다. 법엔 만들어졌지만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든 정해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의대 증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전혀 문제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관련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언론과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수용할 것인지, 한 대표까지 포함해 3자 회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여야 대치 정국)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원활하게 소통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의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