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간 대치가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해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취임이 후, 지난달 25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으로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 공백 사태로 국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한 대표의 중재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두고 인식 차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양측은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친윤계는 “한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실효성 없는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며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한동훈·정부) 갈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이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한 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은 의사들도 동의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여당 의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갈등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윤계 그룹 내에서는 한 대표의 중재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난 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비공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당정 갈등이 더욱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연찬회 특강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설득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한계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친윤계가 오히려 당정 갈등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의할만한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줄이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과 관련한 글을 올려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가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이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여권이 내부 엇박자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날 여야 대표 회담도 주목을 받고 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