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며 막이 올랐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오는 4일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엔 추경호(대구·달성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6일 오후 2시엔 본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또 민주당은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번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뜻을 모은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모두 지난달 30일 성료된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내세웠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 처벌 수준인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힘은 정부가 가성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