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포인트))한 금투세 시행에 관한 조사결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가 39%,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가 41%로 팽팽하게 갈렸다. ‘의견 유보’는 20%였다.
4개월 전 조사에선 시행 찬성(44%)이, 시행 반대(38%)보다 더 높았다.
다만, 대표적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351명) 사이에서는 시행 찬성(42%)보다 반대(54%)에 무게가 실렸다. 4개월 전 조사에서는 찬반(49%:47%)이 엇비슷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시 위축을 우려해 2년간 유예했고, 올초부터 또다시 찬반 격론과 함께 공전(空轉) 중이다.
연령별 조사에선 남성에서 시행 반대(46%)가 시행 찬성(39%)보다 많았고, 여성에선 시행 찬성(39%)이, 시행 반대(3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 50대(찬성 45%), 70대 이상(찬성 34%)을 제외하곤 시행 반대가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시행 반대(50%)가 시행 찬성(32%)보다 매우 높았다. 인천/경기는 시행 반대(39%), 시행 찬성(41%)이 엇비슷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45%)과 조국혁신당(51%)은 시행 찬성이 더 높았고, 국민의힘(47%), 무당층(41%)에서는 시행 반대가 더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시행 반대(44%)가 더 높았다.
반면 부정 평가층에선 시행 찬성(42%)이 조금 앞섰다.
생활 수준별 상/중상/중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했지만, 중하/하에서는 반대가 더 높았다. 또 이 조사에서 현재 주식 투자 여부를 물은 결과, 35%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투자자는 30~50대(40%대), 사무/관리직 종사자(53%), 생활수준이 높을수록(상/중상층 48%; 하층 17%), 성향 중도층(46%), 대재 이상 학력자(46%) 등에 많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