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에 쌓이는 추석 선물 추석을 10여일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추석 선물 택배 상자가 쌓여있다. 뉴시스

의정갈등이 6개월 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이 중재자를 자임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가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여당은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정갈등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번째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다음 단계로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더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도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민심 밥상에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당 지도부의 뜻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다. 일단 국민의힘은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증원 문제 등에서 성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료계를 설득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운다는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을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현재 이미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에서다.
일각에서는 오는 9일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에서 고집하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대응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6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1%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조사됐다. 의견을 유보는 15%였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17%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론은 49%에서 64%로 15%포인트 크게 늘었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563명) 중, 보수성향 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36%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6%였다. 이 방안은 한 대표가 제안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감을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검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유예·재논의안 찬성(60% 내외)이 반대(20%대)를 크게 앞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했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시 요강에 따라 내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약 4,500명 선발하되, 내후년에는 기존 수준인 3,000여 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대 증원 확대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정부, 36%가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25%는 선택을 유보했다. 보수층은 57%가 정부에, 진보층은 46%가 의사 편에 섰고, 중도층은(40%:36%) 양자 비슷했다.
이처럼 정치적 성향별 신뢰 대상이 뚜렷하게 대비하는 현상은 일면 정쟁화 조짐으로 읽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57%, '어느 정도 걱정된다' 22%,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6%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2%였다. 진료 차질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3월 69%에서 9월 79%로 10% 포인트 늘었다.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70%를 웃돌았다.'매우 걱정된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40대(70%)를 중심으로 30대·50대·60대(60% 내외) 순으로 많은 편이다.
30~60대는 자신뿐 아니라 성장기 자녀와 고령의 부모 건강 양쪽을 돌보는 처지인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의료 공백은 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 등에 한하며, 일상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동네 병의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감염,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감 등은 정치적 태도에 따른 차이가 컸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