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정치공작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방심위 청사와 일부 직원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또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라며 "특히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며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당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청문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내부에 들어와 불법시위를 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마치 정당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거라는 성명을 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수처 법을 사개특위에서 밀어붙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위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청문회 당시 불법시위를 제지하는 국회 방호과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야 하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라고 면죄부를 주고, 다른 당 의원이라고 고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상 묵비권 등을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을 5분간 퇴장시키는 등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반성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권을 고려한 뒤에 민노총 간부들의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기 바란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 조치는 이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 다수당 횡포와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노총 권력의 전횡을 막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