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는 ‘계엄령’ 괴담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여,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로 또다시 떠올랐다.
민주당이 ‘계엄령’를 꺼내 든 것은 공포감을 조성해 진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란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기폭제가 됐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선 바로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채 “계속 제보를 듣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 선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윤(친윤설열)계 좌장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는 이유다"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개딸(이재명의강성지지층)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괴담은 확산과 영향력을 넘어 극단적인 이슈 선점을 목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괴담의 정보가 제시되면 그 진위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으로 하기 보다는 ‘진영리더’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괴담 세력들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묘히 활용한다.
같은 당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 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라고 한탄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 등으로 정국이 불안해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주축으로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고, 야당 의원들이 체포 구금되면 계엄령 해제를 못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용만 보면 소설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계엄령’을 빼든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당 지지율’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이유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고, 심지어 두 특검법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최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에너지경제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1%P↓ 낮아진 40.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8%P↑ 상승한 34.6%로 집계돼,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인 모습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민주당의 성지인 호남(광주·전라)에서 민주당은 7.6%P(포인트) 급락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승리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지만, 호남 지역의 낮은 지지율은 앞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계엄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10월 이재명 위기설’과 ‘10·16 재 ·보궐 선거’다.
이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1심과 위증 교사 1심 선고가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16일 전라남도 영광과 곡성 2곳을 포함해, 5개의 재·보궐 선거도 치러진다.
만약에 호남 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가 낙선하거나, 간신히 당선되는 수준이 된다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와 동반 악재가 되면서 10월 위기설이 가설이 아니라 치명적인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동안 사라졌던 ‘계엄령’ 괴담이 되살아난 것은 2018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의 혼란에 대비해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던 일이다.
리얼미터 영남지사 관계자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변형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특정 이슈를 선동하면서 진영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집단 사고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항상 정보의 출처와 의도를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