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국민의 힘 예산정책협의회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를 위해 경북도와 국회가 원팀이 돼 계속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먼저 APEC 경주와 관련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국회 통과와 APEC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 숙박 시설 정비, 도로 및 도시 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 12건 2035억원을 건의했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과 전쟁 상황과 현안 사업으로는 기존 정책과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저출생 대책 사업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하고 돌봄 전주기를 대응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또 산업단지 돌봄중점형 복합문화센터(390억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구축(961억원) 등 저출생 극복 선도모델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농업대전환과 산림・해양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혁신농업타운 사업을 설명하며, 농업혁신 과수 산지유통센터(300억원), 산림 미래혁신센터(140억원), 심해 해양바이오뱅크(331억원)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490억원), 인공지능 생성형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지원센터(450억원), DX기반 자동차부품 혁신지원(350억원) 등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미래 사업도 다수 포함했다.
국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철도 등 SOC사업 협의도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전국 광역권을 촘촘히 연결하기 위한 SOC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건의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들은 일자리, 복지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말했다. 또한 “정부가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인 만큼 국비 확보가 녹록하지 않겠지만 경북도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기자

 

 

대구미래 50년 혁신 현안해결 ‘한마음’

 

“이익집단 억지·떼쓰기
굴하지 않고 해결할 것”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개정안과「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제정안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예결위원으로는 임종득 의원, 조지연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예타면제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5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금년 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법안에는 전액 국가재정사업인 가덕도신공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재원조달 특례 신설과 민·군 공항 통합시공 및 토지 조기보상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 또한 지난 9월 10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 계류 중으로, 대구시의 30년 숙원이며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제정이 절실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이 밖에도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용역비(90억 원) 등 지원 ‣ 신공항 철도(110억 원), 도시철도 4호선(210억 원) 등 교통인프라 사업 ‣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시설 구축·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 미래산산업 관련 신규사업(30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차질 없는 신공항 건설, 물 문제 해결 등 대구시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당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3일간 국회에서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날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 연말까지는 TK 100년 미래가 걸린 신공항 건설, 대구의 30년 숙원인 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등 주요현안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하며, “대구의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이다. 대구시가 흔들림 없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