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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30일 결심공판..
정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30일 결심공판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9/29 16:17 수정 2024.09.29 16:25
이르면 다음달 말 1심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받으면
5년간 대선 행보 어려워”

국군의 날 시가행진 ‘괴물 미사일’ 현무-5 최초 공개<br>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리 군은 10월 1일 서울 공항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식과 광화문 일대 시가행진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무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현무-5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미사일의 공식 명칭이 공개된 적 없지만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 순서에 따라 현무-5로 추정해 부르고 있다.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t(톤)이 넘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파괴력은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
국군의 날 시가행진 ‘괴물 미사일’ 현무-5 최초 공개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리 군은 10월 1일 서울 공항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식과 광화문 일대 시가행진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무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현무-5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미사일의 공식 명칭이 공개된 적 없지만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 순서에 따라 현무-5로 추정해 부르고 있다.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t(톤)이 넘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파괴력은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30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1심 선고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생사가 갈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판이기도 하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1~2달 이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진성 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고, 이후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한 상태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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