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행정통합의 최근 추진 상황과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경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성오 대구시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오늘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나왔다”라며 “중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음 주께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지난 8월 27일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고, 다음 날인 28일에도 대구·경북 통합 지방행정 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가 9월6일 대구무역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대구·경북 통합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기본 방향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행안부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바 없지만 핵심 쟁점으로 알려진 통합청사 소재지, 경북도 시장, 군수들의 권한 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담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홍 시장이 행안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대구경북 간 합의된 특별법안이 완성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미 윤기영기자